앞뒤 문장

검찰청법 29조는 검사의 임용자격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정안은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면 검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면서 법령이 정한 검사 임용자격을 무시했습니다.

수정안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수처검사의 자격을 공수처장이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됩니다.

도대체 정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이 자기 산하에 대검찰청을 두고 있다고 해서 법무부령으로 검사의 임용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장관도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