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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런 수사를, 이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라는 것은 비밀리에 자료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인데 수사 착수 단계부터 보안이 새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권이 형식적인 것이므로 수사 상황 누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누설 위험의 주체는 공수처 내의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일반 사무직원까지 굉장히,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수사는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법안 취지는 검찰과 공수처 간 견제로 국가 부패 총량을 줄이는 것인데 현 법안은 사실상 검찰의 공직자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두 기관 간 권한 다툼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시에 공수처가 가져와서 사건을 묻어 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