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는 국회 내에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이라면 결국은 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1년 뒤인 2024년 6월이나 7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검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부패 사건을 철저하게 막아 줄 것이라는, 방패가 돼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법에는 국회 내에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이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총 4명이 모두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