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공수처는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민주적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 할 때 잘 하시지 그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공수처는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민주적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