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께서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장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마는 최종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까지 관철할 경우에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장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마는 최종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임명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을 보십시오.
모두 대통령과 이념적 성향이 일치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판사, 변호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