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00명이 안 되는 인력을 가진 공수처가 과연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냐, 수사를 할 의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수처장도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람이고 수사처검사도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검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관련 사건, 또 10여 년 된 동생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극히 순진무구하거나 권력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수사 착수 단계에서의 통보 조항, 수사 이첩 조항은 공수처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