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라고 일반 국민과 달리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검찰 수사를 피하고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는 1등 시민, 공수처 방탄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2등 시민으로 구분 짓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특권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을 별도의 수사 절차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미국 인종차별 정책을 정당화한 논리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