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공수처의 규칙제정권이 수정안을 통해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물론 정부도 있습니다.
행정각부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공수처의 규칙제정권이 수정안을 통해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 규칙제정권을 통해서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 공수처수사관의 임용조건을 규칙제정권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합니다.
정부기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자기 소속 공무원의 임용조건 그것도 소위 3급 이상 대우를 받는다는 속칭 고위공직자인 공수처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조건, 공수처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