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는 비밀리에 자료를 갖추고 시작하는 건데 내사 단계에서 보안이 새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법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런 통보 절차를 수정안에 갑자기 넣었다는 거지요.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에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으려면 헌법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상 규칙제정권이 부여된 기관은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