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방법이, 기업 비리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구청 공무원에게 또는 어느 부처의 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한데 공수처에는 하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애써서 발견한 그 수사의 단서를 공수처가 고스란히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이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면 그 사건을 빼앗아 가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이후 진행되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에 대한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도 모두 수사 착수 단계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고 공수처가 그 사건을 보내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의 공수처법 수정안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검찰을 겁박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대통령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