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례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김학의 차관 사건은 어떻습니까?

김학의 차관 사건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의 직접수사에 의해서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해서 이전의 소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기소를 하지 못하고 뇌물 사건으로 기소를 했지만 그마저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사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도 이 안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공수처에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