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은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원안 대신 밀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가 다투는 쟁점법안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 즉 신속처리안건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이 원안의 취지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과 다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패스트트랙에 다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에 규정돼 있는 통보조항은 기존의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