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법 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의 하명을 공수처에 전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보고서를 만들고, 그게 국가기관 간에 이루어진 공문을 통한 첩보 이첩 절차가 아니라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청으로 은밀하게 전달해서 그것이 경찰청의 첩보인 것처럼 해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하명수사를 해서 우리 당의 울산시장후보를 낙선시키는 선거조작 사건에서 이미 봤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법 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의 하명을 공수처에 전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에 간섭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설사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