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해서 정권 비리의 은폐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에 다름없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을 제가 여당이니 야당이니 용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명의 위원 중 대다수를 대통령과 여당 성향 인사로 해 가지고 공수처장 임명을 마음껏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해서 정권 비리의 은폐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에 다름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로 하여금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조항을 둔 것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공수처법 수정안에 갑자기 포함된 건데, 24조 2항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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