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제5항에 반하는 것입니다.

95조 5항 단서에 의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나 공수처법은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합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공수처법 수정안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들로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절차과 비교해 보더라도 절차상으로는 심각한 위법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수사기구,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왜, 누구에 의해서 언제 들어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독소조항인 통보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