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은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도나 민주당의 의도는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부정하면서 편법을 쓰기보다는 개혁을 통한 사법 정의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글로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반부패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는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정권 안전판과 야당 탄압, 정치공작기구로 작동돼서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에 의해서 정파적인 법 적용․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