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존 사법 소추 시스템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이나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하는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의 지적처럼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원을 검사 25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40명 이내로 정해서 원안과 검사 인원은 같고 수사관 인원만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패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중앙지검 특수부 2개 안팎 정도에 불과해서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