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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조직 인력 축소, 특수부 폐지 등은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곧장 진행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국회입법을 통해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등이 예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검찰을 기소 본연의 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검찰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검찰의 법무부 주요 보직을 검사로 임명하는 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특정 정당의 검찰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