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공수처를 향해서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수처를 향해서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직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0명 안팎의 검사들로 운영이 됐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규정된 공수처 법안의 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