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도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계속 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통제는 장관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으로 충분한데도 그걸 막는 조항이다라고 호도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0-03-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그렇게 삭제를 하자는 것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검찰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둔 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사람들이 검찰 수사사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이 조항이거든요.
역시 공수처도 마찬가지지요.
공수처에도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계속 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통제는 장관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으로 충분한데도 그걸 막는 조항이다라고 호도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