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인 판사와 검사들이 앞으로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 개인 비리 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던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부패 사건을 넘어서 공문서 위조 등 직무 범죄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인 판사와 검사들이 앞으로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그리고 이인영 대표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율이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