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위 국민들로부터 ‘좌파’라고 호칭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 출신을 임명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불간섭 원칙은 운영 과정에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울산시장 사건에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