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 대상에 따라서 형사절차를 이원화할 경우에는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로 송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럴 때 검찰이나 공수처가 어떤 정도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소, 불기소 나눠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제도가 뭡니까?

재정신청제도는 고소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검찰의 결정,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