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공수처는 우리 일반 국민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수사권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권은 행정 각부에 속해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