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을 하면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조차도 자기들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관계가 아닌 검찰과 공수처, 경찰과 공수처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고위공직자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상하관계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서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사를 막도록 하는 조항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서로 통보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나아가 4+1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된 수사기관의 인력과 수사력이 낭비되거나 서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초반에 정리하자는 취지,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 그런 취지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