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일 독일에서 이런 기구를 추진했다면 나치의 게슈타포 재건 음모라고 보아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이어서 교수님들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천 교수님께서는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수처 도입론의 논거’라는 제목하에 ‘공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대략 첫 번째는 검찰 조직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특별검사제도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