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다시 몇 년 뒤에 지금 검찰개혁을 외친 것처럼 공수처 개혁을 고민할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공수처가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등 권력 비리 규명은 어렵게 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권력 비리를 공수처가 덮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