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이 기업 비리를 수사하다가 기업의 돈이 또는 기업가의 돈이 고위공직자에게 흘러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조치가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소위 검찰 실무적으로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시점, 일반적으로는 입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A라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중복 시의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