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이 수사 단서를 인지한 때로부터 공수처 보고를 의무화한 이 조항은 공수처에 제왕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사건이라든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사건 같은 수사도 검찰이 인지를 하자마자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찰은 기록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그 과정에서 수사의 밀행성, 수사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는 즉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곧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수처로 통보하는 순간 그 사건은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