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상 공수처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권력 다툼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수정안이 공수처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면서 수사관의 자격 요건에서 아예 경력 5년이라는 것도 빼 버린 것도 심각한 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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