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이첩받아 올 수 있는 것은 헌법의 정부기관 조직 구성원리인 균형과 견제라는 정신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추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다면 우선권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게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에 우선권을 주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는 이런 규정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