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 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는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구성될 것인데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는 현 정권의 불만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종속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 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역시 법무부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나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법무부나 국회 내에 설치된 것, 이 차이점 외에는 다른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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