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국민들로부터 ‘좌파’라고 호칭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 출신을 임명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모두 대통령과 이념적 성향이 일치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판사, 변호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것인지는 대법관 등을 임명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합니다.
소위 국민들로부터 ‘좌파’라고 호칭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 출신을 임명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