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시작된 권력 비리를 공수처가 덮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공수처가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등 권력 비리 규명은 어렵게 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권력 비리를 공수처가 덮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이 마음껏 주무를 정치적 기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