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상설 조직이고 영구적인 조직입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개월 내지 4~5개월 정도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라는 것은 경우가 다르지요.

공수처는 상설 조직이고 영구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검사를 둬 가지고 헌법상 규정된 검찰청법 검사의 영장청구권․기소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