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나아가 4+1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된 수사기관의 인력과 수사력이 낭비되거나 서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초반에 정리하자는 취지,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 그런 취지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급 중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은 정말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소위 고위공직자 수사는 기업 비리 등 일반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게 고위공직자들의 뇌물 사건 수사, 수수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자꾸 차고 올라가서 그게 5급 공무원의 비리가 상급 공무원, 2급 국장의 비리가 되는 것이고 장관의 비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일반 기업 비리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고위공직자 수사를 자신들이 처음부터 할 수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