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두 군데나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헌법상의 기관이라고 지칭됩니다.

그럼에도 공수처 법안 제24조 2항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입건하는 즉시에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전혀 근거 규정이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겠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이는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상위의 기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부당하다고 하면서 폐지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