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공수처는 검찰 권한의 분배가 아닙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찰법을 개정해 가지고 경찰청에 경찰청 검사를 둔다,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에 국정원 검사를 둔다라고 했을 때도 소위 영장청구권을 주는 게 헌법에 맞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검찰 권한의 분배가 아닙니다.
검찰 권한을 빼앗아 가는 거지요.
왜?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공수처는 검찰 권한의 분배가 아닙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찰법을 개정해 가지고 경찰청에 경찰청 검사를 둔다,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에 국정원 검사를 둔다라고 했을 때도 소위 영장청구권을 주는 게 헌법에 맞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검찰 권한의 분배가 아닙니다.
검찰 권한을 빼앗아 가는 거지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