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이 안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공수처에 두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사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도 이 안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공수처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판사들을 겁을 먹게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께서는 정치적 거래로 수사의 본령을 침해했다며 경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의 부족함은 공수처가 견제하는데 공수처 수사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