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이용자의 선의, 대통령과 공수처장이라는 이용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무기를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오히려 기관 간의 갈등과 전쟁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검찰을 이용한 공수처의 권한 행사 견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이용자의 선의, 대통령과 공수처장이라는 이용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무기를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적 통제장치를 없애 버리고 권한을 더욱 집중시킨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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