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통보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밀은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수사라는 것은 밀행성, 즉 수사는 엄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단지 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들이 입건했다는 것을 공수처에다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수처는 ‘우리가 수사할지 안 할지 며칠 이내에 결정해서 보내 줄게’.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은 공수처장이 이첩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