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이 사람은 도망이 전문인 사람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도 예결위를 패싱하고 폴란드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냈습니다.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이종섭 도망 대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국방위 차원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위원장께서 자리를 뜨셨는데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도망이 전문인 사람들 같아요.

‘민주당, 공수처, 좌파 언론의 정치공작이다.

경찰은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2년째 수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공수처마저 국민을 배신한다면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과 수사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책임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군사적 조치들을 복원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북한의 도발만은 아닙니다.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국방과 안보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해 전군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책임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군사적 조치들을 복원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책임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군사적 조치들을 복원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북한의 도발만은 아닙니다.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북한 도발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등의 국회 보고와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그리고 위원장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피령이 내려진 연평도 등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김여정은 기만전술이라며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북한 도발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등의 국회 보고와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그리고 위원장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북한 도발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고 계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등의 국회 보고와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그리고 위원장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정책의 폐기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서 ‘포사격이 아닌 발파용 폭약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군 망신 주기 위한 기만 작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합참 역시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라고 맞불 놓으며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된 도발행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방부 역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라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서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지만 차분하고 면밀한 대응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조차 소집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방 포기 정당이고 안보 포기 정당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흘 연속 도발을 일삼으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서 ‘포사격이 아닌 발파용 폭약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군 망신 주기 위한 기만 작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합참 역시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라고 맞불 놓으며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결과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과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과 안보관은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 강경정책의 전면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신원식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독도가 우리 땅이 틀림없다면 장병 정신전력 교재 논란을 그저 백지화하지 말고 즉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폐기라는 입장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효력정지를 취한 장본인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9․19 합의 효력정지 결정이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결과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과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과 안보관은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폐기라는 입장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효력정지를 취한 장본인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9․19 합의 효력정지 결정이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결과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과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과 안보관은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 강경정책의 전면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신원식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질책하고 장관은 사과하고 교재 전량은 회수됐지만 이렇게 끝날 사안입니까?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논란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논란을 일으킨 최초 지시와 지침의 주체,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과 내용, 대통령의 인지 및 승인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장관은 의원 시절 자신의 SNS에 ‘한일 간 독도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글을 쓴 것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북한의 대량 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ICBM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무관으로서 저는 당연하게 훌륭하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 다음 수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준비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옳지 일국의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건 전혀 옳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남북 당국 모두의 일체의 강경한 대결 행동,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분명하게 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장관께서 솔선수범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저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섬멸해야 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중적인 행태 속에서 함께 공존, 평화를 모색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강력히 규탄해 마지않는 거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북한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남북 당국 모두의 일체의 강경한 대결 행동,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북한의 무력 도발 강력히 규탄해 마지않는 거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북한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남북 당국 모두의 일체의 강경한 대결 행동,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분명하게 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장관께서 솔선수범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강력히 규탄해 마지않는 거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북한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남북 당국 모두의 일체의 강경한 대결 행동,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분명하게 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장관께서 솔선수범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텐데요.

이 통화 24분 뒤인 오후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날 저녁 7시 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사건기록을 되가져 갔습니다.

나아가 군검찰은 해병대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이날 입건했습니다.

저녁 8시 40분께는 박 대령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그동안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요 임성근 사단장하고 대대장하고 통화한 내용의 육성과 녹취록이 다 떴어요.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의 말씀 해석을 해 보면 사전에 수중수색을 알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 사망사건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쪽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통화 직후에 국방부는 사건을 되가져 가겠다 이렇게 경찰에 통보했어요.

그런데 사건 회수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지만 군검찰은 당시 통화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입니다.

명백하게 수사지침 하달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께서 순직해병 처리 과정에서 해병대수사단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조사본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상황이 속속 드러났고요.

오늘은요 임성근 사단장하고 대대장하고 통화한 내용의 육성과 녹취록이 다 떴어요.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의 말씀 해석을 해 보면 사전에 수중수색을 알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정부 스스로가 발표하고 추진한 국방혁신 4.0,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기준도 없어요.

R&D 예산 감액은 사업별 평가도 거치지 않았고요, 금액 베이스로 일괄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서 어떤 과제가 영향을 받게 될지, 예산 확정 전까지는 방위사업청에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구 R&D 사업은요, 미래중점추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우수전문인력 양성과 AI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그러니까 100억 원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연구개발 R&D 사업의 경우에 방사청이 1100억 요구했는데요.

감액된 580억 원만 책정했는데 이것도 좀 살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저출생 대비 보육부담 완화 문제,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문제, 신규사업입니다.

군 복지에서 부대운영지원 당직근무비 문제, 기본급식 간부훈련급식 문제 그리고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인상 문제,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 예산안 증액 문제 그리고 항공수당 갑1호 인상, 여기 항공수당 갑1호는 실제 비행단에서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종사들 인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지원 문제에서 말씀 주셨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교직원 권리 보호 문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들을 잡아 놓으면 안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통일부라는 이름값을 좀 하려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도적 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들은 잡아 놓고 그 교류협력을 대비해야 되는 게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옳은 것 아니냐.

말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해도 너무 합니다.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과연 이렇게 헌법상 법률 위반사항들을 버젓이 진행을 하고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조직의 위상을 원래적으로 회복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방문진 임원 임명 과정에서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46조 1․3항, 방문진법 6조 4항 위반입니다.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방문진 임원 임명 과정에서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46조 1․3항, 방문진법 6조 4항 위반입니다.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과연 이렇게 헌법상 법률 위반사항들을 버젓이 진행을 하고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송편성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두 번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 발표해서 KBS, MBC, JTBC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이는 헌법 21조 1항 언론의 자유 침해했고요.

방송편성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통위법 4조 1항, 13조 2항 위반했다고 생각하고요.

2인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예전에 한 번 있었지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당시에 의결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탄핵 추진 절차를 딜레이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탄핵 절차를 막아서는 것인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탄핵 절차를 막아서는 것인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통위법 4조 1항, 13조 2항 위반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탄핵 추진 절차를 딜레이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탄핵 추진 절차를 딜레이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탄핵 절차를 막아서는 것인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전개했다고 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위태롭다, 평화 상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을 초래한 책임이 우리 쪽에도 대단히 크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북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국방부장관의 입장들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근거로 활용되는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 가지고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당 위원님들 자중하시는 게 맞고요.

설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번연하게 국정의 파트로 있는 야당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다는 그런 철부지 없는 듯한 행동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사건을 지금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뭔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장관께서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백일하에 모든 범죄 행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장관께서 재판을 빌미로 해서 이런 상황들을 덮은 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관께서도 그런 범죄 행각에 가담한 꼴이 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서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야?’……

양쪽의 정권을 잡은 집단과 세력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 아무리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한반도 긴장 상황, 갈등 상황, 대립 상황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온당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지금 한반도 국면을 관리하는 데 합당한 것입니까?

전면 파기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얘기들을 막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명백한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입니다.

왜 이렇게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고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2일에는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 핵추진잠수함 산타페함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어요.

22일 날 칼빈슨함 다녀오셨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연합해상훈련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북한의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당국에서 포착한 것도 있습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 사이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서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우리 효력정지 선언했고요, 북한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면 파기했습니다.

전면 파기에 따른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장관께서 계속 정신무장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편익 말씀 주셨어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 원이라면 손해는 1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관이 강조해 왔던 논리에 의하면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익은 1원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은 1조가 넘어요.

왜냐하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강행해서 임명한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들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신무장을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조치, 지금 남북한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치적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빨리 영부인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체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영부인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앞에 기록되고 공개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게 저는 대통령실의 당연한 의무인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냥 생략된 채 그리고 공식적인 의전 체계를 통해서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런 비공식성과 불투명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서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심의받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비서관님,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그럴수록 통일부는 이 분단 경색 국면을 풀어내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통일부예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갖고 오시는 게 맞다.

형식은 통일부로 하고 내용은 전혀 통일과 남북 화해, 긴장 완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 내용들로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맞지 않다 싶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별로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잘 안 돼서 내용이 무엇인지,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거론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국내적 정비들은 얼마나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게 생산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혀 있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방부 혹은 합참의장후보자 역시 법무부로부터 어떤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명쾌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지 못한 거고요.

이것은 왜 사람들이 인사참사라고 얘기하냐면 학폭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국정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 속에서.

정순신 씨가 그랬고요, 방통위원장이 그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승희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참의장후보자 네 번째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예전과 같은 방식의 처리․소통 과정들이 별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거다, 역시 국회를 설득시키지 못할 거다, 최소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예결산 심사 과정 속에서도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법무부가 책임 있는 답변들을 여기에 주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세세하게 건별로 토론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아까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은 다 다르지만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이건 좀 묶어서 통합적으로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사 간 협의에 넘기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안들까지 눈여겨보셔서……

저는 권력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권력기관의 핵심 실세라고 해서 법 앞에 뭔가 특별한 특권을 누리거나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우리 당이 좀 더 야무지게 설계하고 협상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정치권에 시달리고 뭔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추궁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로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로 권력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최근에는 감사원까지 견제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의 공수처,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은 항상 가슴에 새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항상 공수처를 보면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당이 좀 더 야무지게 설계하고 협상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정치권에 시달리고 뭔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추궁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로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항상 공수처를 보면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당이 좀 더 야무지게 설계하고 협상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정치권에 시달리고 뭔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추궁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로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로 권력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최근에는 감사원까지 견제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의 공수처,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은 항상 가슴에 새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정도 시장에서 불안 요인들이 있고요.

애초에 기업결합이 낼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유재입니다.

사기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슬롯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외국의 경쟁사에게 전부 다 양도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더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일본 역시 미국과 EU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법무부에서 법적 분쟁까지 각오를 한다면 부지하세월일 텐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저는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그리고 관련 채권은행 그리고 또 해당 회사, 대한항공 그리고 또 저가 항공사들까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서 불평등 문제에 눈감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계속된다면 복지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진술 중에서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확장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이 모순적인 정책은 결국 미국 공화당이 흔히 추진하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세수가 모자라니까 정부 지출을 더 줄여서 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 야수 굶기기라고 하던데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복지지출이나 필요한 공공투자가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증세가 아닌 감세정책을 선택한 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또……

그런데 이번에 낸 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재정준칙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스스로 위반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묶어 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이미 92조 원 얘기해서 3.9%로 올랐어요.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묶어 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이미 92조 원 얘기해서 3.9%로 올랐어요.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다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서 불평등 문제에 눈감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계속된다면 복지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진술 중에서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확장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이 모순적인 정책은 결국 미국 공화당이 흔히 추진하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서 재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짐 체인지라는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지,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도그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일부 진술인의 진술 속에서도 그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성장 기반 확충은커녕 정부가 나서서 그 기반마저 허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불황의 상처가 깊으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상승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연구에 기초해 큰 정부로 귀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 확충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증세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고요.

일본도 에너지 요금 보조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 확충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증세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고요.

일본도 에너지 요금 보조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수차례에 걸쳐 에너지 보조금을 도입하고 전기와 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했고요.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증세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고요.

일본도 에너지 요금 보조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수차례에 걸쳐 에너지 보조금을 도입하고 전기와 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했고요.

12월에는 가구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 주기도 했습니다.

잘잘못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는 또 각기 하는 것이니까 그건 또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지적하기 나름일 텐데요.

해병대에 대해서 일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진실은 이후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 특검들의 수사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밟되 저는 지금은 해병대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해병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군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다.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어떤 일정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이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 코스일 텐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분의 거취를 결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진실이 밝혀지는 데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국회 청문 절차도 남아 있고 특검도 남아 있고 경찰 수사도 남아 있고,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의 접근법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지요.

해병대사령관의 말씀의 변화 과정 또 국방부 관료들의 말씀의 변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어떤 녹음 파일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저기 계신 법무관리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통화한 내용이 어느 순간에 녹취 파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과정들이.

해병대 수사단장이나 중수대장이나 다 노련한 수사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1사단장은 무슨 철갑을 두른 사람 같아요.

한기호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던 사람이고 분리 파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업무에서 배제도 되었던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군 내에서도 더 이상 어떤 지휘체계를 통솔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이런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정상적인 근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병의 어머니가 공수처에 1사단장을 고발을 하고 전역을 하자마자 또 한 사병이 공수처에 1사단장을 고발을 하고 이런 사건들을 그냥 한 개인의 행위로 여러분들은 지금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열아홉 차례 정도 이렇게 죽 개정을 했는데, 62년 제정된 이후에 열아홉 차례 정도 개정이 됐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벌 규정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군국주의적 엄벌주의, 중형주의 색채가 강한 일본의 군형법의 영향으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형법 역시, 항명죄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조직을 잘 건사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군 장병들의 인권들을 보호하는 방향 이것 역시 같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 검토들을 명백하게 하고 이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군사법원법이든 아니면 형법의 항명죄든 잘 정비해서 국민들과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혐의를 넣어라, 빼라’ 이건 여러분들이 부인하셨으니까 논외로 하고 이첩보류 지시 이게 정당한 명령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애초에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지 않은 것이에요.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들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수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병사들은 고통받고 있고 그 부모들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고요.

사령관님,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책임은 다른 기관에서 물으라고 하세요.

아마 시기시기마다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올 텐데 그리고 또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오로지 해병대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잘 선택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순직 해병과 함께 작업하다가 구조된 모 병장의 어머니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외상증후군을 앓고 있고요, ‘엄마, 내가 순직 해병을 못 잡았어’ 하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조금 과도하게 의미를 해석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청산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 주시면.

왜 일방만, 편향적으로 접근하세요!

어디였어요?

일본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장들에 의하면 일본에 기생하고 굴종하고 아부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육군의 1대부터 11대까지 참모총장이었다고요.

그대로 따라 배울 거예요?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이 사람들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역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영준,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영준,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1943년도에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였어요?

아니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격려하고 협치하려고 오신 거예요.

실제 갖는 실익에 비해서 만약에 다른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면 그런 부분들 고려는 할 수 있으되 실행에 옮기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시작전권까지 다 가져왔더라면 저는 의장님 말씀을 믿겠어요.

남북 간의 문제를 왜 미국과 상의하느냐,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기조로 말씀 주시는 것은 기상은 훌륭하나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기보다 미군과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미국 측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활적인 요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대북심리전 재개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장비도 점검한다 이런 소문들도 있던데요, 확성기 설치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 함께했던 분들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울먹거리면서 또 유족들의 입장들도 대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 상병 문제와 묘하게 오버랩이 되어서요.

진실은 또다시 밝혀질 수 있는 장치들이 강구되어야겠지만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열려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권유한 사안이기 때문에 순직 재분류로 권유한 것이지 않습니까, 작전 중에 사망한 걸로?

해당 병사가 외상 증후군을 겪고 있다.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어’ 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 이 소대 그리고 이 작전에 투입되었던 모든 소대원들 그리고 또 채 상병과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소대원들과 간부들, 저는 집단적 외상 장애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심리치료해 줘야 됩니다.

국방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작업하다가 구조된 모 병장의 어머님께서 고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해당 병사가 외상 증후군을 겪고 있다.

좀 잘 파악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방치하는 게 1사단장을 위해서도 해병대 전체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시고 또 이후에 특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논의를 바라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해병대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직 해임부터 시켜야 됩니다.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것 좀 늦었지만 현 장관이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만약에 국방부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위치에 가신다면 신속하게 이런 조치를 취해야 군심이 안정될 수 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 정부 당국, 국방부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장관후보자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민들과 우리들은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차치하고 해병대 1사단장, 지금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이 먹혀들겠어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방부장관의 거짓 해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만천하에 국민들에게 폭로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낼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요건을 충족해서 상정돼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5․18 특별법을 폄훼하고 전두환 씨를 두둔하며 촛불은 반역이라는 사람에게 소통과 통합이라는 국무위원 자격 요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따자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및 함명 변경 논란 등 현안이 미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도 윗분의 의중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대상에서 사단장은 제외했고 육사는 신흥무관학교가 아닌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뿌리로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그 한 당사자는 장관직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요건을 충족해서 상정돼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과 수사 은폐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안전․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만 전가하는 과정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외압이란 있을 수 없고 외압은 반드시 실패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상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과 수사 은폐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안전․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만 전가하는 과정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외압이란 있을 수 없고 외압은 반드시 실패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상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소위에서 활발한 토론, 잘한 결정들이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채 상병 청원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국방부장관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 준 극우적 언사에 비추어 볼 때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차관님, 저는 남북관계가 원활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타까지 면제해 가면서 급하게 서두른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지켜서 해야지요.

훈풍이 언제 역풍으로 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료가 안 왔다고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는 다른 걸 텐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약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많잖아요.

대비를 더 하셔야 될 겁니다.

내부적인 사정들도 있을 거고 대단히 설명하기가 곤혹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세분화시켜 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들도 있을 텐데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것까지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 문제지만 저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정부도 이걸 공수처와 연계해서 결국은 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잘못된 것이지요, 이 정부가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산만 계속 이렇게 반영하면 뭐 합니까?

상임위 하다 보면 또 온정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원칙을 잃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토론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고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위치로 돌려놓고 시정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군대 성범죄 관련이고 군대 내 사망 사건이라든지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되는 즉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이건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고 수사 규정에도 나와 있고 군사경찰에 대한 시행령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게 저의 판단인 건데요.

총리님, 작년에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의 그 개정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 의혹을 본질과 무관한 항명 사건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드립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박정훈 대령의 항명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거다라는 여론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운동, 정의와 자유,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바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화와 기념․추모사업에서 사회적 기억, 기념, 추모의 편향성이 있어서는 추호도 안 됩니다.

유신 시절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지정 1호 금지곡이었던 ‘늙은 군인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애달픈 역사를 청춘의 몸으로 짊어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없이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권력의 해석에 의해 음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애달픈 역사를 청춘의 몸으로 짊어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없이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권력의 해석에 의해 음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운동, 정의와 자유,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바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고요.

경찰의 수사 지켜보겠습니다만 전혀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 주신 것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마음 크게 내십시오.

어차피 국정을 큰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 여야가 합심해서 채 상병 사건의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야 되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당 위원님들께서 마음도 많이 내시고 함께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함께 방문하셔서 손잡아 주시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정치의 하나의 어떤 가능성들을 엿보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자르지 마시고요.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우리 당의 한 의원이 총리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국정의 파트너인데 공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집권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지만 총리는 다른 행보를 가지는 게 어떻냐, 가서 손이라도 잡아 주고 의견들을 경청하고 그러면서 뭔가 협치할 수 있는 이런 구석들을 찾아보는 게 총리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들려온 소식은 1층 통해서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병주 위원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가 아니었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서 용기를 내서 연금개혁 반드시 이 정부 내에서 해답을 찾겠다 얘기해서 마음으로는 박수쳤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반발도 많고 국민적 동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 누적되었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역시 가시적으로 완전히 말끔하게 사라진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법 이외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는 해 보셨을 텐데,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수용성이에요.

사회적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사 그 개혁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4년 생활하면서 연금개혁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뷰에서 장관님이 이 정부 내에서 반드시 연금개혁안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좀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조간 일간지 쭉 보니까 출산율 문제가 전부 다 1면 화두로 올라왔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최저라고 얘기하고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가 환율 금리 부동산, 모든 것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민생에 둬야 된다 이런 게 대체적인, 묵시적인 합의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처리를 엄정하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인데 그동안 국가권력기관에서 진행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또 다른 기관에서 엄정하게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좀 들여다봐라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인데, 지금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도 못한 채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 발언하시는 것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 회의도 보면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된 것도 있고 합의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항명사건이나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고 국방부 검찰단장 역시 당연히 나와서 국민적 의혹과 물음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 간에 합의까지 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지시하고 권유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거 수사 기간이 1개월이냐 4개월이냐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런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수사했어요.

왜?

대통령께서 언급을 주셨으니까,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그동안에 있었던 6건도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 아니냐라고 장관님께서 말씀 주시고 참모진들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 얘기 역시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개정된 군사법원법 규정, 시행령 다 한번 살펴봤어요.

보고받아서 장관님께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규정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을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얘기드리는 게 좀 뭐한데요.

또다시 채 상병과 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검찰단장 혹은 수사단장이 보고를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가 뒤집혀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정말 지금도 궁금증이 남는 건 그런 겁니다.

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행동들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령관님, 수사단장한테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례적인 것 같은데 왜 보고하시게 됐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조사본부의 결과는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내놓은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해병대, 해병대를 지켜 주지 못한, 명예를 실추시킨 가장 중심에 국방부장관이 계시고 해병대사령관이 계신 거예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질 삼류 정치인의 흉내를 낸 사람입니까?

사령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셨듯이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를 뒤집었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조사본부의 결과는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내놓은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해병대, 해병대를 지켜 주지 못한, 명예를 실추시킨 가장 중심에 국방부장관이 계시고 해병대사령관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해병대사령관님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쭉 진행한 사건을 해병대사령관 역시 수용했고 참모총장 역시 수용했고 장관 역시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지켜 주지 못한 잘못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사령관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휘하거나 수사하거나 보조할 수 없어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 공조해 가며 수사를 해 왔어요.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왜 이 건만 마치 별건 취급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의 신뢰성들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니 검토니 격하시키고 있냐고요.

맞지 않다는 걸 지적드립니다, 법 조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지 마시라고요.

2항에도 ‘수사, 기소 또는 재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수사 관련 기관 간 협조사항들을 법에 규정을 해 놨고 여러분들이 판시한 규정에도 전부 다 담아 놨던 거예요.

업무를 그렇게 격하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정당성들을 폄하시키지는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검토라느니 조사라느니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쭉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군사법원법 시행령, 규정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기자들이 소설을 쓰고 창작하는 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빌미를 제공한 것 역시 국방부라고요.

해병대 수사단장의 말을 배척했듯이 해병대 1사단장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이 말을 배척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팩트가 있어야 이 말을 배척하고 보류를 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줘 보시라니까요.

다 못 하면 10개, 한두 개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가 수사 보고서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수사결과가 혹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고 그리고 언론의 추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해병대 1사단장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겁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건 또 다른 노림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뒤집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데요 세상,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다 앉아서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제삼의 기관이 개입되어서 아니면 또 다른 녹취나 증언이 나와서 이 상황이 역전되어질 때, 해병대사령관이라든지 해병대 수사단장의 그런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는 그런 증거들이 뒷받침되었을 때 군 전체가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라는 분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겠습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그리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 토론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괴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중간결재라는 방식을 취하지 마셨어야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참모들도 어떤 다른 문제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호응하고 동조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그 상황을 다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단호함으로 보여 주신다면 그때 결재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법무관리관의 법적 조언도 득하지 못한 채.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바로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 쓰여야지 처가 카르텔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정부의 저자세라든지 최근 여러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이라는 사회계약의 기초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를 위한 맞춤형 용역보고서의 수준에 불과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를 지지한다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의 여당이고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아니라 일본 자민당의 위성정당이란 말입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바라보고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게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여당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최고 전문 기구인 IAEA 검증 조사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IAEA는 자신이 약속했던 과학 기준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더구나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를 위한 맞춤형 용역보고서의 수준에 불과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를 지지한다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의 여당이고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괴담인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타당한 문제 제기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AEA가 공개한 최종보고서가 핵심 시료에 대한 분석도 끝내지 않은 채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다라는 결론을 내린 부실 보고서임이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세 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한 차례만 끝낸 상태였고,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시료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IAEA 스스로 신뢰성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기현 대표께서는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정상적인 시스템이냐고요,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아니,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얘기하고 안보 협력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더 들으세요.

일본은 그 이전부터 추진체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NSC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 메시지 그 어느 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대통령 일정이 2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메시지 그 어느 곳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대통령 일정이 2개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 하나 그다음에 이전의 일본 총리를 만나는 그런 면담 일정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국민 안심 메시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서 6월 1일 일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통령 일정을.

왜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었는지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되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어진다고요.

문자메시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문자메시지는 41분에 나갔는데.

제가 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댔을 때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봤냐면 최소 3분에서 5분이면 타격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자메시지가 나간 시간이 12분이 경과한 뒤에 문자메시지가 나갔어요.

그것이 무슨 제대로 된 적시 대응입니까?

이미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간 다음에 문자메시지가 쏘아진 거예요.

일본은 30분에 전부 다 재난안전 문자가 나갔어요.

예정된 문제이기도 했고 발사 시간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짐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관께서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시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NSC 회의 참석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한반도, 특히 또 일본까지 흔들어 놓았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는 또 어떤 것을 보강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와 토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직분입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그건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고 반영하지 않는 것이지요.

서로 입장이 있으시니까 여야 간사분께서 충분히 좀 상의를 해 주시되,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12시까지 회의하고 밥 먹느라고 또 1시간 반, 1시간 보내고 3시에 끝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특검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쾌도난마처럼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검찰에게도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검찰의 늑장 수사 그리고 사정은 있었겠지만 신속하게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 이런 원인들도 특검을 도입하는 데 한몫한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소속은 아니고 집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너무 믿지 마세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계산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집단들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물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물꼬가 되어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뭔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반드시 해야겠구나’라고 넘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정치권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냐면 검찰을 못 믿어서 아니면 수사 속도가 더뎌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적 계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특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님 여당 소속이라고……

그래서 수사 의지가 분명한 거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문들은 어떻게 표출이 되어지느냐면 여야가 특검법의 상정을 합의하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수사 대상과 범주 그리고 특검의 주체 이런 부분에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특검 논의를 시작한 이상 저는 뒤로 백(back)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특검이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 주셨고요.

장관님, 특검이 움직이니까 검찰이 춤을 춘다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 표현인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검찰 수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합의하고 그다음 날 바로 그런 강제 절차가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점을 느끼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속도를 내야 될 문제이다,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시간까지 넘겨서 심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가진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한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4월 초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열어 놓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얼른 끝낼게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잘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에서 ‘징병해’를 삭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지원했고 징병제의 영향은 크지 않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거지요.

강제동원 기술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대목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 이렇게 바꿨어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단독 초청받은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8개 국가 대륙별로 부르는데 8개 국가 중의 한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한 정상으로.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물컵의 반을 뭐로 채웠는지 압니까?

구정물로 채워 버렸어요.

받은 게 없지요.

아, 받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단독 초청받은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8개 국가 대륙별로 부르는데 8개 국가 중의 한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한 정상으로.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읊어 볼게요.

강제동원 삼자 변제에 이어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시켰지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습니다.

일본에 거듭 양보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습니다.

일본에 거듭 양보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혹시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이것 전부 다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돌려준 것인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지요?

그건 얘기를 들었고요.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불법 판매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장 조처가 방통위하고 조율이 되었다고 해서 검토보고서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동훈 공보관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자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행령 관련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헌재 공보관이 알립니다.

검수완박 결정 관련해서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시행령에 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간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재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말한 취지는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헌재 공보관이 알립니다.

검수완박 결정 관련해서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시행령에 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간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재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말한 취지는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감정평가사만 한 게 아니라 전세사기로 형사 입건된 1941명 중에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됐고요.

제가 무슨 타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27호 관련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전세사기 근절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과잉입법이 되어서 특정한 직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차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통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세사기 근절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과잉입법이 되어서 특정한 직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차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통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번 반복되는 논쟁이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도 좀 면구스럽고 한편으로 속상합니다.

정치가 타협하고 통합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정치의 이면 속에서 그런 타협과 절충이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 가는, 그래서 본인들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행사하기에 바쁜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정치가 타협하고 통합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정치의 이면 속에서 그런 타협과 절충이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 가는, 그래서 본인들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행사하기에 바쁜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간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린 국민적 의혹과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마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사실은 공정한 것 아니겠냐, 그래야 어찌 보면 억울함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는 길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거든요.

장관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세워 나가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임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비난도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에서는 피해 갈 수 없겠다, 그것을 곧바로 김건희 여사와 개입을 시켜 놓으면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한동훈 장관님, 대단히 상이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도화선이 터진 것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명징하게 판결문에 담긴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판결문을 둘러싸고 두 가지의 논쟁들이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게 또 뭐냐면요 예전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놨던 변명들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입증의 공백, 법리의 공백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임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비난도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에서는 피해 갈 수 없겠다, 그것을 곧바로 김건희 여사와 개입을 시켜 놓으면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한동훈 장관님, 대단히 상이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사실은 공정한 것 아니겠냐, 그래야 어찌 보면 억울함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는 길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거든요.

장관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세워 나가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목소리도 또 분명한 것이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짊어져야 될 질문의 상당수를 지금 덜어 주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을 흔드는 판결 2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이고요, 하나는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법은 저희 같은 법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드러나는 형태가 수사와 판결일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꺼내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 시무식 속에서의 찬송가라든지, 특정 종교로 편향될 수 있다, 권력기관의 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장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복잡한 심경이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내적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러나 공수처장님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대표하는 장이에요.

그런 논란 자체를 일으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공수처의 중립성과 그리고 국민의 공수처로 거듭나는 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줬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와 계신 관계기관의 장님들께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권력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현실적인 수요와 국민적인 정서와 감정 이것 속에서의 절충과 균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공수처 편역을 들어서 공수처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 역시 그러면 그 적은 숫자라도 너희들이 효능감을 먼저 보여 줘야, 그래야 업무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검사 증원도 마찬가지고 판사 증원도 마찬가지고 재판관 증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렇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권력기관에서 숫자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민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결된 거라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연결된 거라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한동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검찰청법 개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것 때문에 검사들 정말 힘들어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정 공백 운운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좀 애처롭다,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잘못된 책임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간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이고 헌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도 한때는 피해를 당하셨잖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정 공백 운운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좀 애처롭다,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잘못된 책임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간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이고 헌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에 공약했던 여야 공통 공약입니다.

가서 얼마나 간호사들 입장에 서서 말씀 주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간호법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장이 달라지셨는지 묻고 싶고요.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에 공약했던 여야 공통 공약입니다.

가서 얼마나 간호사들 입장에 서서 말씀 주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간호법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장이 달라지셨는지 묻고 싶고요.

의료법, 의사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했던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양곡관리법이 토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 보면 되는 문제이다, 오늘 심도 깊게 나머지 법안들은 토론해서 반드시 결정짓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양곡관리법이 토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아니요, 양곡관리법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모법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자구라든지 몇 가지 문안, 법률체계 이런 부분들을 빌미 삼아서 ‘모법에 그런 부분들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매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들이 이루어지겠지요.

양곡관리법 역시 저는 모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86조 제3항 개정 사유에 따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그 정도 할게요.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타위법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 처리를 했다, 일방 처리했다, 그것을 잡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부 입법조차도 잡아 버리고……

아니, 세상에 80개 올라왔는데 30개 가까운 것을 다 잡아 버리면, 법사위가 그래서 맨날 다른 상임위한테 ‘너희들이 상왕 노릇하냐’ 이런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상정조차도 못 하게 하냐?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 간 협의가 덜 끝났다든지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 협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상정해서 토론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1소위로 넘기든 2소위로 넘기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이제 수정하셨는지 바로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간호법, 방송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되었든지 아니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모든 사안들을 전부 다 올려 놓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든 아니면 2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주셨어요.

일몰법 관련해서 특정하게 안전운임제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를 지금까지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2소위로 계류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응급의료기금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총수입의 평균 48.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칙에서 이 과태료 수입은 올해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개정하지 못하면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이라든지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 구비 지원, 119 구급차량 구입 등 응급의료기금으로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게 된다고 하고요.

복지부는 최초에 유효기간 설정 후에 2회에 걸쳐서 단순 유효기간 연장으로 14년을 유지해 와서 유효기간 삭제를 동의했지만 기재부와 경찰청에서 유효기간 삭제보다는 27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향후 기금운용 평가 등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유효기간 삭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5년 재연장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기재부, 경찰청과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법안이 지금 제정법으로 올라오면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 속에서 보인 무책임함, 책임회피성 발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행안부장관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길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길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점에는 그런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태원 사회적 참사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은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산이 충분하시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있어요.

사회적 참사 속에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안인데, 국가 신뢰도와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준 희대의 사건이거든요.

아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성역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소시효 12월 달까지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성역 없이 국민들 앞에 공평하게 밝혀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성역 없다고 하세요, 그냥.

싹 김건희 특검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시면 되지, 뭐.

저는 지금 얼마나 서울회생법원에 건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20대들이 예전에는 한 10%도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이 가중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주식이나 코인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20대, 30대들이 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연말까지 되면 아마 50%가 넘어갈 거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주신 통계던데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회생제도 취지, 절차 이런 걸 정말 좀 잘 아시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한 69% 정도는 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특정 사람들에게 특혜성 조치로 인식되어서 회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잘 반영되지 못한 국민적 인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탓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주식이나 또 부동산 같은 경우 사오십대, 오륙십대들은 다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는데 이삼십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회생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겪는 삶 또한 대단히 처참한 건 사실인 거고 개인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 추심 이런 회사에 의해서 삶 자체가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더 법원에서 이 회생제도의 취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것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고 또 미래세대에게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정 세대에게만 주는 어떤 특혜성 조치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동일한 관점과 기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공하는 제도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자칫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냐면 이 회생제도의 절차 그리고 내용 취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니,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 코인 투자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변제해 줘서 도덕적 해이를 더욱더 극심하게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들도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 출범 이후에도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추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청와대에 특별감찰관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과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지검장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원칙을 한 번 더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성역 아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존엄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풍자와 조롱과 야유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어요.

북한의 최고통치자,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풍자와 조롱, 야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고존엄이라는 말 한마디를 썼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런 편협한 세계관 정말 납득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요.

김희석 씨의 주장에 의하면 수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이거예요.

사건번호, 내사번호 따는 것에 급급하더라, 10분 정도 조사받았다 그리고 뇌물공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더라, 그래서 검찰 수사가 대단히 엉터리였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얘기하고 있고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를 따로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부지검장님으로서 이런 지적을 받는 건 명예롭지 못한 것 아닌가요?

저는 검찰을 대표하는 송경호 지검장의 칼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역 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잣대로 쓰여지는가, 그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선과 시험지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공소시효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아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을 할 즈음, 그즈음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될 건가 아니면 특검 필요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특검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아까 제가 공소시효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아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을 할 즈음, 그즈음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될 건가 아니면 특검 필요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특검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이야 우리 여당 위원님들, 지검장님 이하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 대대적으로 응원해 주시지만 정치인들의 특성 중의 하나가 표변입니다.

아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을 할 즈음, 그즈음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될 건가 아니면 특검 필요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특검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이야 우리 여당 위원님들, 지검장님 이하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 대대적으로 응원해 주시지만 정치인들의 특성 중의 하나가 표변입니다.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지검장님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검찰을 대표하는 송경호 지검장의 칼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역 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잣대로 쓰여지는가, 그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선과 시험지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공소시효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아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을 할 즈음, 그즈음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될 건가 아니면 특검 필요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정훈 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존엄이라는 단어,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북한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나가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기동민 위원의 사과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게 사과할 사안입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방금 기동민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북한의 최고존엄이 사과를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앞뒤 맥락을 다 잘라 버리고 ‘최고존엄이 사과를 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했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더 위축됐었지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검열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조정훈 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최우선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한테 하는 얘기지요.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의 뭐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표현이 잘못된 줄 알고, 속기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지는 최고존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라는 걸로 수정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정훈 위원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매우 부담스럽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분명한 일종의 조롱이다, 야유였다 그런 표현이었다.

이걸 전후 맥락 다 잘라 버리고 ‘북한의 최고존엄이었다’라고만 얘기하신 건 무슨 숨은 의도나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정중하게 사과드릴 것을 조정훈 위원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국방부에서 월북으로 처음에 판단한 거지요, 한 이틀 있다가.

그리고 이 판단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에 당시에 서욱 국방부장관이 안보실이나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이것 월북으로 몰아가라’라고 얘기했으면 서욱은 구속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영원히 생매장될 겁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이런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상한 하청기관을 동원을 해서 ‘이것이 월북이 아니었다’라는 안보실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관계기관들의 진술들을 바꿔 내고 정보를 왜곡해서 해석했다면 그 사람들 역시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할 것이고 저는 장관님 역시 무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장관님 군인이세요, 국방을 책임지는.

제가 세세한 것 캐묻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이런 SI 정보라든지 대북 관련 첩보 이런 게 대중적으로 공개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장관의 견해, 그런데 장관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그것을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중간 발표하자 이랬다가 왜 그걸 중간 발표를 하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지니까 중간 보도자료 형태로 이렇게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건이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민생은 완전히 도탄 직전인데, 물가․금리․환율 할 것도 없이.

그런데 지금 이분들 하시는 것 보십시오.

서해 사건이니 뭐니 그냥 정치보복, 편파 수사 여기에 몰두하느라고 국민들의 호주머니, 국민들의 찌든 삶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논쟁의 와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절차적인 과정들을 준수해서 넘어갔더라면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여당 위원님들 대다수가 제가 알기로는 의총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동해서 그 계약이 파기가 돼 버려요, 합의가 파기가 된다고.

수사지휘 권한과 불기소 처분의 권한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2020년 법 개정은 수사의 주체, 수사 종결에 대한 검사의 통제 방식이 국회 입법에 의해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관계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찰 사건 처리 기간 수사권 조정 전부터 계속 증가해 왔고요.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간의 증가는 최근의 수사 환경의 변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 강조 등으로 인한 것이지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그런데 경찰 사건 처리 기간 수사권 조정 전부터 계속 증가해 왔고요.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간의 증가는 최근의 수사 환경의 변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 강조 등으로 인한 것이지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그 이후의 문제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사와 한동훈 장관 역시……

그래서 그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들이 공수처를 찾았던 것이고요.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증거와 법리를 잘 판단하십시오.

판단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신속하게 판단해서 국민들께 보고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공수처의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 점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대신 또 힘내십시오.

제가 어제 공수처 고발 건으로 해서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독립청사 참 절실하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행정인력 문제라든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을 텐데 이 정권 내에서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노력은 최대한 해 보겠지만 여러분들 크게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법제처장님의 무슨 헌법학개론 강의라든지 형사소송법개론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오늘 공수처도 하고 또 법제처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까지 같이 고민하셔서 5분 질의만 하고 그리고 또 3분 질의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 모법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계세요, 법제처장께서.

새로운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제처장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당신의 일방적인 견해인 것이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지한 답변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방적인 답변들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분들은 백번을 양보해서 권력에 저항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항거했던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논외로 합시다.

그런데 정권의 주구가 되어서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감사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감사원 내부의 간부 및 실무자들도 엄청난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장님과 사무총장님은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고 있지만 그런 자괴감을 음으로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님, 원장님의 논리와 원장님의 세계 속에서만 우기지 마시고 위원들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수차례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상당한 정도를 개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보복의 전위부대로, 청와대의 하청기관으로 전방에 서 있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회창 총재나……

장 보기가 두려운 거지요.

외교 어떻습니까?

영국 가셔서 있었던 일이나 미국 가셔서 있었던 일이나 일본 정상과의 회담, 어찌 보면 참사 수준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잘못 모시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 역시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국민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 어떻습니까?

‘검찰과 사정기관의 칼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기관에서 균형적으로 다가서야 된다’ 이런 건 포괄적인 맥락 속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도 무리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 모든 의혹들이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국민적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정권 출범 이후에도 가장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주변분들이기 때문에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는 성역처럼 느껴지기에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과 사정기관이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국민 여론을 전달드린 것인데 마치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과 사정기관의 칼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기관에서 균형적으로 다가서야 된다’ 이런 건 포괄적인 맥락 속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도 무리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 모든 의혹들이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국민적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정권 출범 이후에도 가장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주변분들이기 때문에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도……

그래서 너무 검찰의 칼, 사법기관의 칼이 한쪽 정파,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뭔가 법치라고 하면 그리고 공정함이라고 하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금방, 취임사는 아닙니다만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상식 이런 정도에서 보면 객관성과 중립성, 균형 이런 정도는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여당 위원님들이 ‘아니, 어떻게 감사에 있어서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성역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정합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누군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세간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여당 위원님들이 ‘아니, 어떻게 감사에 있어서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성역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정합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누군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세간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기 죽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조화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한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행령은 모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한때 정치권에서 합의한 부분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지면서 일방적인 자구 해석과 본인들 유리한 해석들을 덧붙여서 모법에 전혀 위반되는 시행령 결과가 나오고 있지요.

그게 재판에 귀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사 여섯 분들이 권한쟁의심판을 냈어요.

요약해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처장님, 검사가 헌법상 기관입니까?

우리 헌법에서 검사의 지위와 신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 보장하고 있나요?

표절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것을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을 해 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어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못해서 한없이 관용적인 이런 태도가 아이들에게 표절에 대한 가치 기준 이런 부분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백하게 최종 목표는 어떠한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지금 계류된 사안들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 얼마나 많이 구속됐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구가하고 있다는 검찰의 행태입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의에 동의해 주신다면 조정훈 위원님,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배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일정이 잡히거나, 항상 제일 먼저 제가 유선으로 먼저 연락드렸었고 현안질의 또 의사진행발언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조정훈 위원님을 배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을 때도 당을 대표해서 조정훈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깊이 좀 고민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니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용의 묘라는 것도 있고 또 화급성이라는 것도 있고 각 당의 사정도 있고 국민적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빨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하면 언제 논의, 상정조차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훈 위원이 반대하셔 가지고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저는 한 방향 속에서만 이루어지면 대단히 위험스럽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된 만큼 진전시켜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 내에서는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거나 그러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또 국민들이 또 무주택 서민들이 국민의 50%는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혹은 경제적 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자 감세다’라는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대단히 위험성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세심하게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토론하자 이런 제안들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문제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 문제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쟁점은 특별공제라고 생각해요.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민주당 정부 시절에 9억에서 11억 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랐고 거기에 더해서 시행령 워낙 좋아하시니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예정되어 있던 것 과감하게 60%로 대폭 하향했어요.

이게 위임의 범주 내에 있는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그런 하향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또 3억 특별공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60%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주택 보유자가 원래 종부세 1057만 원 내야 되는데 506만 원만 내는, 한 절반 정도로 깎인 상태이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지요.

그리고 아픈 고백이기는 한데 부동산 공급에서부터 세제 그리고 금리, 국제적인 동향,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결된 해결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선에서 거기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스란히 이제 그 부담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 돌아가게 됩니다.

범법행위, 비리라고 추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자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납부 논란,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 기업협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무속인 연결고리 논란,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 토론회 때 ‘왕(王)’ 자 논란, 천공스승․건진법사․무정스님 관련 논란, 대통령후보 개 사과 논란 관여 의혹,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관련해서 밑에 있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예요.

외교부장관 공관 답사 논란, 대통령집무실 관련 사진 노출 논란, 대통령 공무 사적지인 채용 논란, NATO 일정 중에 비선 및 보석류 대여 논란, 팬클럽 정치 논란, 경찰학교 방문 논란, 취임식 당일 공흥동 수사경찰관 및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아들 초청 논란……

허위 이력 및 논문 논란―다 읽기도 숨찰 텐데요―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절,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다수의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지원 시 학력․경력․수상 이력 허위 기재, 수원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해명 논란, 코바나컨텐츠 전시 실적 허위 기재 논란.

범법행위, 비리라고 추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자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납부 논란,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 기업협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무속인 연결고리 논란,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 토론회 때 ‘왕(王)’ 자 논란, 천공스승․건진법사․무정스님 관련 논란, 대통령후보 개 사과 논란 관여 의혹,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관련해서 밑에 있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예요.

전주혜 위원님, 빨리 질의하시고 점심 드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어서 귀당 국민의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들로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균형감과 공정성․형평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적 질문에 대한 그리고 대신해야 될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청문회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검찰총장후보자는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한 법원장들의 승인에 따라서 십수 차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후과를 얘기합니다.

정치보복적 성격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자행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제대로 보존되고 생성되지 못할 것이다, 관리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기록을 그리고 은밀하게 통치행위를 해 왔던 기록들을 언제든지 다음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이게 누출되고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정파적으로 활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과연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생성하고 관리하고 보장하겠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때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제명할 때 3분의 2입니다.

개헌 의결할 때 3분의 2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제명할 때 3분의 2입니다.

개헌 의결할 때 3분의 2거든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출석의원 과반수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과반수 출석에.

그만큼 3분의 2가 갖는 무게가 큰 거지요.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검하고 대전지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 그리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이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나 열람의 법적 요건 이걸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런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해야 된다, 왜?

또 이걸 우리가 수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부득불 100% 특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고 있는 사실 중의 한 조각이니까요.

그래도 주로는 물어보는 입장이었을 텐데요, 여러모로 운이 좋으세요.

힌남노도 그렇고 야당 위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도 그렇고 여당 위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 계셨으면 이번 청문회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보지 못한 독특한 유형의 영부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결론이 어떻게 귀결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들 생각하시기에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5개 기관장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시행령 입법 기간이 29일까지입니다.

감사원에도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관장들을 상대로 해서 문답을 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과연 국회 법사위가 할 일이냐……

다른 상임위에서 진행할 때는 또 다른 원칙과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위원장님 말씀 십분 이해합니다만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 별로 없잖아요.

시행령 입법예고가 29일까지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행정,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다섯 분의 대표기관의 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공수처장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아요.

처장님이 좀 더 목이 마르신 입장이니까 우물을 많이 찾아서 헤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검, 일종의 비판 받을 소지 있어 보입니다만 처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관계기관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라든지 해양경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다른 사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되어서 공수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들이 구축되려고 하는 건데 대검에서 유일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대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국회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국회의 결정과는 다른 우회로를 선택한 것 같고요.

아까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주셨어요.

국회의 권유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법무부장관으로서 대검찰청 지휘 감독해 주실 건지 의견들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삼권이 분립된 나라 아닙니까?

입법부를 능멸하는 행정부의 시행령 폭주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비해야 되는 곳이 저는 법원이고 헌법재판소다, 이미 상대방에 의해서 그런 가처분이라든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그런 부분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전체 차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예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법이 시행이 되고 당사자가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상당한 중론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대비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틀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마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검사 출신의 많은 분들이 집단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행령이 나온 거거든요.

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거지요.

여당 위원님들 많이 두둔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국회 입법권을 조롱하고 모멸스럽게 평가하고 능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전체의 입장으로 믿겠습니다.

요즘 시행령 정부, 시행령 통치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듣기에 좀 많이 불편한데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원장은 잘 안 보이시고 유병호 사무총장 이렇게 세 분만 내각에서 두드러져서 대통령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 통합과 협치를 이루어 내는 상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 개인의 우려가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느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공수처 차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뭔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뭔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뭔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저희 당이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다, 반성합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저희 당이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다, 반성합니다.

야당이라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7월 27일 과방위 간사 박성중 위원 감사 촉구했어요.

권성동 대표께서 KBS․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KBS․MBC 이제 언제쯤 감사합니까?

또 봅시다.

6월 16일 권성동 대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전현희 사퇴 촉구했어요.

22일 날 방통위 감사 착수합니다.

이것도 그냥 원래 계획되어 있던 거네요?

또 봅시다.

6월 16일 권성동 대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전현희 사퇴 촉구했어요.

22일 날 방통위 감사 착수합니다.

이것도 그냥 원래 계획되어 있던 거네요?

추경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죽 지적을 했고 예정대로라면 내일 예결소위를 하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넘겨주시겠지만 여야 위원들 간에 의견들을 나누었을 때 이것을 여야 합의로 뭔가를 이루어내기는 정치적 여건상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형식적인 심사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1조 6000억, 오늘 주셨던 논리대로 예결위에 임하면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내시고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한계 이런 부분들 조목조목 잘 말씀 주셔서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국방부가 희생당하는 일은 없도록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기재부의 일률적인 잣대와 기준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왜 1조 6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감액된 예산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국방과 안보를,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대통령께서 왜 작년에 가졌던 입장을 아무런 설명 없이 표변해서 국민들에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불과 5～6개월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예 예산을 그렇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텐데요.

만약에 여기서 국방부에서 동의해서 가져온 예산, 삭감에 동의해서 가져온 예산 1조 6000억 이것이 내년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되어지면 한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접근인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투화, 운동복 등 기본피복 83억 원, 방탄헬멧 등 특수피복 127억 원 감액을 했어요.

아니, 보세요.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엊그저께 백화점에서 쇼핑하시고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모습 보여 주셨어요.

저는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탈하기도 한 모습이고 직접 경호인들을 줄여서 그렇게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아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5600억을 국방비에서 줄여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옮겨 가셔야 될 용산 집무실과 김건희 여사께서 얼마 전에 다녀 가셨다는—그래서 한동안 구설도 올랐던데—한남동 공관이에요.

그전 넘겨 보세요.

여기는, 국방부는 장관후보자께서 미사일 포대 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밖으로 나오면서 이 좌측에 보면 국방부 근처에 입주 예정 건물 고층 빌딩 한 6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수위의 청와대 개혁 TF 부팀장을 맡아서 청와대 용산 이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센 발언도 하신 분인데요.

3월 22일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을 우려한 청와대 입장을 두고 ‘북한의 도발은 한 번도 도발이라고 못 하고 NSC 소집도 안 하고서 안보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세간의 평가는 김용현 전 본부장이 윤 당선인의 안보 전략과 국방 정책의 대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군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본부장 주도로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음을 봤을 때 경호처장으로 내정됐다는 김 전 본부장이 이면에서 국방 정책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오해이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에 대한 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시중에는 북한의 김정은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이런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체제를 결속시키고 윤 후보는 보수표를 결속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일란성 쌍생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중을 촉구합니다.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대선을 앞두고 여덟 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대선 개입 시도를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또 이제 일본 문제까지 꺼내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 또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오해이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에 대한 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또 이제 일본 문제까지 꺼내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 또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오해이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에 대한 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시중에는 북한의 김정은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이런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체제를 결속시키고 윤 후보는 보수표를 결속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일란성 쌍생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중을 촉구합니다.

더불어서 장관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은 교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방위 개최 이유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며 북한이 사태를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덟 번째 미사일을 쐈습니다.

참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덟 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덟 번째 미사일을 쐈습니다.

참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덟 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대선 개입 시도를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또 이제 일본 문제까지 꺼내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 또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덟 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대선 개입 시도를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 또 이제 일본 문제까지 꺼내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 또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오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체의 전쟁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투쟁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더불어서 장관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은 교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방위 개최 이유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며 북한이 사태를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덟 번째 미사일을 쐈습니다.

참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느끼는 건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까지 이렇게 규정당하고 있구나, 정부가 좀 더 노력해 달라……

교민들의 안전 문제들을 포함해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인도적 구호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강조의 말씀도 계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혹은 또 국민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같이 토론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올립니다.

군 관계자들 특히 현업에 계신 분들 나오셔 가지고 약간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텐데요, 속에서 천불도 나실 거고, 후다 까고 한번 다 해 볼까 이런 마음도 계실 텐데 잘 참아 주셨고 대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의 동태나 주변국의 동향 하여튼 예의 주시하고 면밀하게 좀 대비해 주시라.

여러분들이 국방의 최선두에 서 계신 것이고 최후의 보루인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한 치도 잊으시면 안 되겠다.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질타를 하는 것은 그것을 조금 더 잘하자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 요구했고요 거기에 그냥 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회의가 왜 소중한 시간들을 빼서 여기서 이렇게 갑론을박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국방위를 개최하자고 요구를 하셨어요.

여덟 번째 쐈는데 여덟 차례 거의 다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미사일 쏜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고 파악하고 이후에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기본인데 도대체 국방위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니까 그냥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판단하실 텐데요.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여야 간에 쟁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부동시 다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국방위 소집을 요청했으니까 진력을 다해서 날밤을 새서라도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저는 정치적으로 도발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공존과 적대의 양 측면을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엄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일각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이런 경계 실패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2012년 10월 당시에는 일명 ‘노크 귀순’ 이런 게 있었는데 GP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GP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계작전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마치 남북 군사합의에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방 일각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이런 경계 실패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2012년 10월 당시에는 일명 ‘노크 귀순’ 이런 게 있었는데 GP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GP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계작전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마치 남북 군사합의에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견강부회하는 주장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2사단에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김여정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참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로지 5000만 국민의 눈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와 공존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도발이다 뭐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도발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공존과 적대의 양 측면을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엄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달 29일 외교부장관이 ‘한미 간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공감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대화의 문이지 다시 대결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상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미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 관심과 의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쏘아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별도 입장표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걸맞춰서 최고위원 한 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부동산․원전 정책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와 공당을 대표한다는 최고위원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함께하는 유족들도 시민분들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관철이 되어질지 또 어떻게 수습이 될지 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성폭력 범죄, 특히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범죄 이런 부분들을 엄하고 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중재법 얘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가해자, 2차 가해자, 가담한 지휘관, 방치한 지휘관, 군 그리고 정부 대상으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이렇게 국방 위원님들과 총장님의 토론을 듣고 있어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필요한 국방예산은 얼마가 적정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방위력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한편으로 현기증이 납니다.

과연 이러한 접근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대책 없는 얘기를 저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시니컬한 접근인데, 미국 정책담당자가 이렇게까지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정책을 발표한 정당 후보의 수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명백하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인 거고요.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 5원칙을 선언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으며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폐기하고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합한 조치인 것인지 국민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계 5015는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으로 기존의 5027이 전면전만을 상정했다면 5015는 국지 도발, 전면전, 북한의 WMD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제공격 개념의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으로서 이미 수정된 작계 5027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계 5015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계획이라는 지적이나 작계 5015는 남침 전에 선공하는 것이라는 지적 모두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위권 차원의 선공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요.

선제공격 개념의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으로서 이미 수정된 작계 5027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계 5015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계획이라는 지적이나 작계 5015는 남침 전에 선공하는 것이라는 지적 모두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위권 차원의 선공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요.

각 단계마다 국군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대통령의 승인과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어서 즉 국지 도발에서 전면전 이후 반격 등이 담겨진 전환에 있어서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라는 질문도 사실과 좀 다른 것이고 작계 5015가 발동되면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답변 과정에서도 신분의 문제를 해석하는 건지 규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얘기가 있는 거고 적용의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 정부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줘야 됩니다.

몇 건 안 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상당히 많은 케이스인지 한 3년, 5년 자료만 뽑아 오면 바로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시행령을 보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십시오.

먼저 천안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총리님, 그 대통령 말씀처럼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입니까?

국회의 일이 무엇이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군사법원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수사권과 지휘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지휘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수사권과 지휘권의 분리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야가 고민해서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식의 대립과 논쟁으로 허송하게 되면 저는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사건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더라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더라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의 간극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장관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정말 국방부의 명운을 건다는 그런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 내는 데 정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사건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 내부의 사정은 사정대로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국방부 자체의 힘으로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께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히 단기간 내에 중간보고 형태로라도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그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국방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중간수사 발표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모든 것들을 열어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국방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견이 있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있고 군 내부의 이견이 있고 군인 출신 의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과 지휘권의 분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휘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어떻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말로는 간단한 문제고 명징한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미 훈련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장관님께서도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도 남북 군사 당국 간 대규모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똑같은 입장인 거지요?

장관님께서도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도 남북 군사 당국 간 대규모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똑같은 입장인 거지요?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미 훈련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장관님께서도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발전 과정들이 있고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세금 없는 대물림, 승계 이게 3세 경영까지 거의 다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탈세가 상속세 인하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또 다른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국민적 공감과 명분들을 확보하면서 토론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기업이 아주 정상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서 전문경영인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4세 경영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크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정도 언저리에서 이런 상속세 인하 문제들도 좀 냉정하게 여러 가지 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토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요 문제의식은 더 한 번 살펴보고 더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 이것을 전면적으로 토론하기에는 좀 섣부른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들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상속세 이런 얘기만 하면 언쟁도 높아지고 차관님 목소리도 좀 커지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여건들을 채 갖춰 주지 못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의 충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발전 과정들이 있고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세, 상속세 이런 얘기만 하면 언쟁도 높아지고 차관님 목소리도 좀 커지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여건들을 채 갖춰 주지 못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의 충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문제의식과 가업상속 이것을 섞어 버리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것이고요.

스웨덴도 한때는 최고세율이 65%까지 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폐지해 버리고 자본이득세로 다 넘어가는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업상속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좀 특수한 경우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확대하는가를 상속세 문제와 연결시켜 버리면 저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제도를 연결시켜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전면적인 토론들을 가져 나가는 것이 맞지 이 제도가 뭔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까 죽 말씀 주셨던 그런 근거자료들을 좀 더 풍부히 해서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스웨덴도 한때는 최고세율이 65%까지 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폐지해 버리고 자본이득세로 다 넘어가는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업상속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좀 특수한 경우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확대하는가를 상속세 문제와 연결시켜 버리면 저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제도를 연결시켜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전면적인 토론들을 가져 나가는 것이 맞지 이 제도가 뭔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까 죽 말씀 주셨던 그런 근거자료들을 좀 더 풍부히 해서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전면적인 정비와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문제의식과 가업상속 이것을 섞어 버리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것이고요.

스웨덴도 한때는 최고세율이 65%까지 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폐지해 버리고 자본이득세로 다 넘어가는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년 내내 조세소위에서 논쟁이 되었네요, 2017년도부터 계속.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법인세 인하다 이 얘기도 상황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 바이든 정부는 21%～28%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까지 인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집권하는 세력이 조세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어떻게 국민과 더불어서 컨센서스를 이루어 내고 이후에 집권의 청사진과 방향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문제 제기인데요, 가상자산을 둘러싼 준비를 정부는 2017년부터 쭉 해 왔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논쟁하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실체, 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토론되었던 과정인데, 그게 정리되어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의 어떤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고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층들이 별도로 더, 국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젊은 층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들이 들고.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거친 거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냐,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들이 충실히 이루어진 거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켰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으면 충분히 소개되었으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비슷한 문제 제기인데요, 가상자산을 둘러싼 준비를 정부는 2017년부터 쭉 해 왔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논쟁하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실체, 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토론되었던 과정인데, 그게 정리되어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의 어떤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고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층들이 별도로 더, 국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젊은 층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들이 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법체계의 정합성을 얘기를 하신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반론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 두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기재부가 작년 2월에 개정한 시행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코로나19 방역상황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될 수장의 위치에 계신 분이 이 시기에 정책적 조율 과정 속에서 본인의 소신 혹은 기재부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남기 부총리님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 내에서 혹은 또 당정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재부의 입장과 소신이 반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당의 입장 혹은 다른 입장들이 우위에 서서 국민들께 전파되었던 과정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안까지 다 종합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제도 개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안부는 좀 입장이 다르지요, 지방세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서.

금방 말씀 주셨던 위탁자, 제2 수탁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에서도 일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국세청 이런 부분들에서는 의견들이 통일되는 것 같은데 행안부는 좀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 5월 달의 특정감사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이 신탁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라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종부세 1037억 원―연평균으로는 346억 원 정도 되는데요―걷지 못했고 과세 대상자는 711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감소한 종부세 1037억 원 중에는 신탁한 주택에서 357억 원, 종합합산 토지분 285억 원, 별도합산 토지분 395억 원이거든요.

기재부 차원에서 뭔가 별도의 입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당이 되니까 방향도 옳아야 되지만 속도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점잖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회의장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이고 부동산 세제 개편의 문제인데, 종부세나 취득세․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7월 이내에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대의와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말씀 주셨듯이 날밤 새 가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진정성도 약해 보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같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난주, 13일인가요 본회의장 근처에 들어왔다가 자유한국당 아마 집회에 동원된 분들 같던데 ‘저 새끼 날치기하러 간다’ 그 이후에 씨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상욕설을 들었습니다.

제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그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6차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되었고 일주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셨고 4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17년 12월에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예산안 처리 본회의 표결 보이콧하셨고, 법사위 차원에서 방어 불발로 본회의까지 보이콧 강행하셨습니다.

18년 2월 여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해서 국회 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셨습니다.

국회 파행 원인 제공 우려에 법사위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거고요.

제가 2010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태, 국회선진화법이 없을 당시입니다.

그때 4대강 날치기 예산 저지하는 것에 나섰다가 폭력 이런 것으로 해서 벌금 400만 원 받았어요.

국회선진화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중한 범죄행위를 담고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추궁하고……

이 중 히로시마 원폭 168개분의 세슘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

바다로 방출된 것까지 합치면 2018년 현재까지 약 1000개분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의 논지는 뭐냐 하면 사고로 파괴된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완전하다는 것.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진실은 감추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 이 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알프스(ALPS) 설비를 통해서, 알프스가 보니까 어드밴스트 리퀴드 프로세싱 시스템(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던데요.

정화한 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전문가 기구입니다.

9일 날 소위원회는 2022년 여름에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 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란 논의가 있었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정설로 확인되어지는데요.

사후약방문 격이기는 하지만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 놓는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경종은 울릴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을 계속 올려 내는 게 능사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금방 외래치료명령제 그리고 사법치료명령제 또 의협에서 의료인 보호권 신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 거부권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통제장치를 통해서라도 뭔가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야 되고 의료진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문제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 있습니다.

장관님 판단이 어떠신지 종합적으로 같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안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계엄 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라는 자문교수의 견해를 적시해서 회신을 했는데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계엄 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라는 자문교수의 견해를 적시해서 회신을 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조금 과도한 부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국가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단히 어려움들이 파생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호소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카드 수수료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면서 모든 것들을 다 최저임금에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추가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국가적 시책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과도한 부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국가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단히 어려움들이 파생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호소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카드 수수료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면서 모든 것들을 다 최저임금에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