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군사법원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수사권과 지휘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지휘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수사권과 지휘권의 분리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야가 고민해서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1-06-09,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의 일이 무엇이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군사법원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수사권과 지휘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지휘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수사권과 지휘권의 분리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야가 고민해서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식의 대립과 논쟁으로 허송하게 되면 저는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