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편성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