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이 정부 스스로가 발표하고 추진한 국방혁신 4.0,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기준도 없어요.
R&D 예산 감액은 사업별 평가도 거치지 않았고요, 금액 베이스로 일괄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서 어떤 과제가 영향을 받게 될지, 예산 확정 전까지는 방위사업청에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구 R&D 사업은요, 미래중점추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우수전문인력 양성과 AI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그러니까 100억 원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치적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빨리 영부인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체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영부인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앞에 기록되고 공개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게 저는 대통령실의 당연한 의무인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냥 생략된 채 그리고 공식적인 의전 체계를 통해서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런 비공식성과 불투명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서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심의받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비서관님,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예전과 같은 방식의 처리․소통 과정들이 별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거다, 역시 국회를 설득시키지 못할 거다, 최소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예결산 심사 과정 속에서도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법무부가 책임 있는 답변들을 여기에 주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세세하게 건별로 토론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아까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은 다 다르지만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이건 좀 묶어서 통합적으로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사 간 협의에 넘기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가 안 왔다고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는 다른 걸 텐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약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많잖아요.
대비를 더 하셔야 될 겁니다.
내부적인 사정들도 있을 거고 대단히 설명하기가 곤혹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세분화시켜 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들도 있을 텐데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것까지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2022
추경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죽 지적을 했고 예정대로라면 내일 예결소위를 하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넘겨주시겠지만 여야 위원들 간에 의견들을 나누었을 때 이것을 여야 합의로 뭔가를 이루어내기는 정치적 여건상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형식적인 심사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1조 6000억, 오늘 주셨던 논리대로 예결위에 임하면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내시고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한계 이런 부분들 조목조목 잘 말씀 주셔서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국방부가 희생당하는 일은 없도록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기재부의 일률적인 잣대와 기준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왜 1조 6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감액된 예산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국방과 안보를,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대통령께서 왜 작년에 가졌던 입장을 아무런 설명 없이 표변해서 국민들에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불과 5～6개월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예 예산을 그렇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텐데요.
만약에 여기서 국방부에서 동의해서 가져온 예산, 삭감에 동의해서 가져온 예산 1조 6000억 이것이 내년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되어지면 한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접근인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6
상상도 못 할 금액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특수활동비에 버젓이 포함되어 집행되었는데요.
그 146억 9200만 원 중에 이렇게저렇게 해서 한 15% 삭감했다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예산소위에서 15% 삭감한 특수활동비 내역 인정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실 것이면, 그리고 내년의 어떤 상황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갤럽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5%예요.
아니요, 실무자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옷값으로 1년에 2억 내지 2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지출되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여쭈었습니다.
서민들이 1년에 옷값으로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상상도 못 할 금액인 것이잖아요?
예, 특수활동비 그것은 인정 못 하겠습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거기 답변만 드리도록 할게요.
특수활동비는 시대적 추세로 보면 줄여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없애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상당한 부분이, 그게 2억인지 20억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저는 인정하고 존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