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감액은 사업별 평가도 거치지 않았고요, 금액 베이스로 일괄해서 삭감했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3-11-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정부 스스로가 발표하고 추진한 국방혁신 4.0,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기준도 없어요.
R&D 예산 감액은 사업별 평가도 거치지 않았고요, 금액 베이스로 일괄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서 어떤 과제가 영향을 받게 될지, 예산 확정 전까지는 방위사업청에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구 R&D 사업은요, 미래중점추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우수전문인력 양성과 AI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그러니까 100억 원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