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민주당 정부 시절에 9억에서 11억 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랐고 거기에 더해서 시행령 워낙 좋아하시니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예정되어 있던 것 과감하게 60%로 대폭 하향했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09-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문제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 문제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쟁점은 특별공제라고 생각해요.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민주당 정부 시절에 9억에서 11억 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랐고 거기에 더해서 시행령 워낙 좋아하시니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예정되어 있던 것 과감하게 60%로 대폭 하향했어요.
이게 위임의 범주 내에 있는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그런 하향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또 3억 특별공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60%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주택 보유자가 원래 종부세 1057만 원 내야 되는데 506만 원만 내는, 한 절반 정도로 깎인 상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