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재 공보관이 알립니다.

검수완박 결정 관련해서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시행령에 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간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재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말한 취지는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