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되는 즉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이건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고 수사 규정에도 나와 있고 군사경찰에 대한 시행령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3-09-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 그렇습니다.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군대 성범죄 관련이고 군대 내 사망 사건이라든지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되는 즉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이건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고 수사 규정에도 나와 있고 군사경찰에 대한 시행령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