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3-11-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낸 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재정준칙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스스로 위반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묶어 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이미 92조 원 얘기해서 3.9%로 올랐어요.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